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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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창립 90 주년


 

행사  


FES- 통일교육원 세미나 “독일 분단과 통일로부터의 교훈” (2017년 3월 26 – 30일, 서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수 년간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통일부 산하 통일 교육원과 협력해 왔으며,통일 교육원은 매년 두 차례씩 여러 부처에서 모인 공무원을 위하여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 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사무소는 뤼디거 에르벤 (Rüdiger Erben) 작센 안할트 주의원과 프란치스카 리히터 (Franziska Richter) 베를린 포럼 담당관을 초청하였다. 독일에서 온 두 전문가는 한국의 현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세미나 전에 북한과 관련된 여러 인사들을 만났다 이틀 동안의 세미나 동안, 한국 참가자들은 통일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리고 통일은 동독 주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야기되었으며, 독일 주변국과 연합국과의 협상이 요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 과정과 관련하여, 한국 참가자들은 토지 소유권, 환경 오염, 재정 마련과 같은 심도있는 질문을 던졌다. 참가자들은 독일 통일로부터 교훈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으며, 통일 후 한반도가 가질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주한 독일 문화원, 시민 평화 포럼 공동 주최

"평화를 위한 시간의 조각들" 사진 전시회 예고 (2016 11 28 - 12 20(


KDGW-FES-KIEP 국제회의 "경제의 변화와 혁신: 독일과 한국의 관점에서" (2016년 11월 24-26일, 서울)

세계 경제와 글로벌 사회는 디지털화, 기후변화, 소득격차 증가와 인구 고령화를 비롯한 공통적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소위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고 불리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둘러싼 논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25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제의 변화와 혁신: 독일과 한국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한독경상학회(KDGW)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 개최하였다.

해당 국제회의를 위하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관련된 국제 전문가인 앤드류 드윗 교수(일본 릿쿄대학교)와 다니엘 부어 교수(독일 튀빙엔 대학교)를 초청하였다. 앤드류 드윗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하여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핵심 주제를 소개하고, 한국의 '창조경제'와 독일의 '산업 4.0'를 비롯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니엘 부어 교수와 스벤 슈베어젠스키(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는 앞서 언급된 주제들이 독일 경제에 작용하는 원리와 현재 독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경험과 정책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및 혁신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토론에 기여하였다. 특히, 스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는 이러한 새로운 혁신 시대의 한국과 독일 양국 간 협력 잠재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FES  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우회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올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5주년을 맞아 독립적인 FTA 이행 평가를 진행하였다. 한·EU FTA의 특징 중 하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연관된 '지속가능한 개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노동조합 협력기관들과 이 조항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꾸준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해당 주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에 연구를 제안 및 지원하였다.  

2016년 11월 23일 해당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을 위하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우회로? -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지속가능한 개발' 내용 및 이행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 연구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각국 대사관 경제 및 무역 담당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공동 연구진과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고, 이러한 토론이 한국과 유럽연합 양측 관계자 모두에게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평가하였다. 


FES 내일의 경제 아시아 지역회의 및 현지직원연수 (2016년 10월 10-15일, 서울)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고용 보장의 전통적 개념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미래의 정치경제적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는 사회적, 민주주의적 관점과 더 통합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의 복지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모델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떠오르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전환 사회연합 또는 담론연맹이 필요하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와 인도 사무소는 아시아 10명의 전문가를 서울로 초청하여 '내일의 경제(Economy of Tomorrow)' 아시아 지역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사항을 주제로 한 토론 외에도 아시아 각국 '내일의 경제'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향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3대 중점과제로 '도시 전환',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축소되고 있고, 우리 사회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정치적 대화와 소통기구의 종류는 그만큼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지역회의 일정의 일환으로 아시아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담론과 전환 프레임을 형성방법에 대한 연수교육 또한 진행되었다.     


베트남 대표단 방한 연수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한-EU FTA" (2016년 9월 18-24일, 서울 및 세종시)

베트남은 작년 싱가포르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두번째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였다. EU-베트남 FTA에는 노동권을 보호 및 증진하고 기후와 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 원칙을 규정한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베트남 사무소와 공동으로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한-EU FTA'를 주제로 베트남 대표단 방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방한단에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베트남 노총(VGCL)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의 주요목적은 지난 5년 간 축적된 한-EU FTA의 실행 경험을 베트남 대표단에게 전달하는 데 있었다. 특히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조항의 실행과 관련하여 노동 이슈와 시민사회 참여라는 주제를 중점에 두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베트남 대표단은 한-EU FTA 국내 자문단, 국내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학계 대표들도 여러 차례 대화 및 토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끝으로 방한단은 이번 연수가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논의과정에 활용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고, EU-베트남 무역관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FES 후원 "세계 민주시민교육과 강원 교육" (2016년 8월 27일, 춘천)

민주시민교육은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발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인 한국의 교육에서 민주 시민 교육은 언제나 미결의 과제였다. 뜻 있는 교사 및 교육 관계자들은 이에 민주 시민 교육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주목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 국내 주요 교육 관계자들은 현 한국의 민주 시민 교육을 되짚어 보고, 독일과 한국의 민주 시민 교육을 비교하며, 참된 민주사회 구현과 그 토대가 될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초대 강연자인 게르트 베터 (G. Vetter) 독일 학교 부교장은 독일 교육의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였다. 독일 학생들은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또한 이는 체계적인 학생 대표 선발 및 학생 회의 시스템 그리고 교사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율적인 의사 결정 능력 및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해결 능력을 배우게 된다. 또한 이는 다른 문화와 세계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며, 더 나아가 학교 교육 전반의 질적 향상 및 발전을 유지시킨다. 베터 부교장은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책임감 있는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주요 논제에 대한 그들의 실질적인 의사 표현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ITUC-FES 워크숍 "한국의 청년 노동자 조직화" (2016년 7월 11-12일, 서울)

국제노총(ITUC)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한국의 청년 노동자 조직화"를 주제로 2016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틀간 진행된 워크숍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양대노총 청년 노동조합원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Get organised!"라는 이름의 국제노총 청년 조직화 캠페인에 대한 소개를 시작된 이번 워크숍은 현재 한국 청년 노동자들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되돌아보고 이에 따른 한국 노동조합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양대 노총은 향후 청년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로 동의하였다.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FES 공동 세미나 '독일의 청년 정치교육-경험과 전망' (2016년 7월 9일-16일, 서울)  

오늘날 여러 국내 시민단체와 교육단체에서는 정치 참여와 청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과 독일의 경험이 갖는 연관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독일의 정치교육전문가 슈테파니 한케 박사(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본 사무소 청년과정치포럼 부서장)과 독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청년 정치인 요한나 위커만 위원장(독일 사민당 청년위원회, JUSOS)을 초청하였다. 

이들은 희망제작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서울시 청년허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청년 정치인 등 다양한 개인 및 단체와 면담 일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한케 박사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집담회에, 그리고 위커만 위원장은 정치발전소 7월 파워특강 '우리의 미래는 더 가치 있다-독일 사민당 청년위원회 캠페인 들여다보기'에 각각 연사로 나섰다. 14일 공식 일정으로는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ZeDES)와 공동으로 '독일의 청년 정치교육-경험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위와 같은 행사에는 여러 학자,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들도 참석하였다.

방한 기간 동안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과 청년의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에는 청년 정치교육의 전통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현재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학과 취업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정치교육이 자리잡기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제자료 링크: 전문가 집담회, 정치발전소 7월 파워특강, 중앙대 공동 세미나(국문.독문)


통일 교육원 통일 미래 기획 과정 “독일 분단과 통일의 경험” (2016년 7월 4일 – 8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수 년간에 걸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을 통해 여러 정부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일 통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포츠담 대학교의 베르너 얀 (Prof. Werner Jann) 교수와 요하임 라그니츠 (Prof. Jochaim Ragnitz) IFO 연구소 드레스덴 지부 부소장를 7월 4일부터 8일 까지 초청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 분단 과정의 이슈들에서부터 시작하여 냉전 하의 서독과 동독 사이의 관계 악화, 관계 정상화, “동방정책”을 통한 관계의 수립, 동독 내부의 변화 그리고 1989년 가을에 일어났던 평화적 혁명까지 다루었다. 독일 전문가들은 또한 2+4 협상과 1990년 3월에 통일을 위해  선거로 뽑힌 동독 정부의 정치적 결정을 언급하였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통일이 서독 정부에 의한 정치적 마스터 플랜의 의도된 결과가 아닌 동독 주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열망으로 일어난 우연한 행운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다. 서독 정부의 정책은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두 독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통일 후의 어려움도 역시 언급되었다. 독일 시민들은 통일이 결정될 때 미처 예상치 못한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며, 통일이 이루어 진 지 2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통합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다. 참석자들은 독일 전문들에게 한반도의 현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독일에서 온 전문가들은 통일 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 외에도 지속적이며 평화적 발전을 위한 시각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시민 단체 대표 및 학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에서 남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요구가 여러 차례 강조되었다. 또한 독일 전문가들은 고립 정책이 더 많은 평화와 안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또는 끊임없는 악순환의 반복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독일 통일의 교훈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는 조언을 하였다. 독일 통일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교류를 시도한 것으로부터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토론회- "남북관계의 고착상태를 끝내다: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2016년 6월 22일, 서울)

최근 남북관계는 심한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냉전이래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더 강력한 제제와 북한의 선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다 상당수의 한국과 외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접근이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를 증진 시킬것이라는 입장에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접근은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증폭시킬것이라고 보고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 평화를 위한 건설적 포용정책과 국제적인 한반도 안보레짐을 구축으로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몇몇 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대해 깊은 이해와 대화의 장을 만들기위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시민평화포럼과 함께 첫번째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다양한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한국에 있는 외국대사관 대표자들이 6월 22일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시민단체 측과 대사관 측 참가자들 모두 이러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BWI 아시아 태펴양 지역회의 '양질의 일자리와 대형 스포츠 이벤트 2018~2020: 스포츠와 이주' (2016년 6월 19일-23일, 서울 및 평창)

국제목공노련(BWI)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서울과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된 BWI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양질의 일자리와 대형 스포츠 이벤트 2018~2020: 스포츠와 이주"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 개최하였다.초청된 국제노동조합원들에게는 한국 체류기간 중 춘천 고용센터 개막식 참석, 최문순 강원도지사 면담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현장 방문으로 구성된 강원도 일정이 제공되었다.

국제목공노련의 "스포츠-이주 연계 전략(Sports-Migration Nexus Strategy)"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 지역회의는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국제노동조합 간 연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FES 워크숍 '한국과 전환의 함정' (2016년 5월 26일, 서울)

오늘날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그들의 전환기를 탈피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아시아 지역 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아시아 각국 사례를 비교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한국은 저개발국가에서 선진산업국가로 급성장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 저개발국 연구원과 공무원들은 이러한 경제적 번영한 한국이 걸어온 과정을 연구대상과 본보기로 삼고 있다. 이는 한국 사무소에서는 '한국과 전환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 전환기 성과와 도전과제를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워크숍은 브렌든 하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연구초안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대표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연구초안은 한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회적 발전이 수년간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독재주의 정치경제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의 출현과 사회적 진보화라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겪었다. 경제적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사회적 발전이 도전과제에 직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해당 연구 초안은 워크숍 결과 내용을 반영하는 등 최종 수정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국제 심포지엄 '독일.미국 사례를 통해본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 (2016년 5월 15일-19일, 서울)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노동자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왔다. 노동계에서는 시간당 6천30원인 올해 최저임금을 내년 1만월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한 한국 사무소는 민주노총이 5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독일.미국 사례를 통해본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 국제 심포지엄을 후원하였다. 심포지엄에 초청된 토르스텐 칼리나 박사(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직업과자격 연구소)와 데이비드 쿠퍼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독일과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및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분석 경험과 전문가적 시각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및 진보 언로 초청 기자 간담회,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한) 노동조합원, 노동전문가,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들과의 면담 등으로 구성된 이번 방한 일정은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과 노동시장에 대한 기초 및 심화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2015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독일은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시장에 부정저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시켜주었음을 입증해주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최저임금이 불안정한 고용을 유발한다는 기존의 관행적 논리에 상반되는 근거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각종 주별 비교분석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음을 보여주었다.


FES - 유엔 체제 학회 공동 주최 유엔 평화 유지 작전에 관한 동아시아 포럼남수단의 경험에 관하여“ (2016 4 22 – 23, 서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국내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뿐 아니라 국외의 상황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보다 효율적인 유엔 평화 유지 작전 수행 동북 아시아 국가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정례적으로 유엔 체제 학회와 공동으로 유엔 평화 유지군의 활동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6 회의에는 몽골, 중국, 일본, 한국의 유엔 평화 유지 관련 인사들이 모여 국가별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번 회의는 직접 실전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생생한 보고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동시에 공동의 문제와 해결점을 모색해 보는 유익한 기회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이번 회의와 같은 다양한 교류 기회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으며, 평화 유지를 넘어 평화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계 발전된 목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회의의 마무리에서 참가자들은 회의의 발전과 참가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2017년에 열릴 회의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한국노총 창립 70주년 국제 심포지엄 '한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2016년 3월 8일-11일, 서울)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 간 국제연대가 갖는 효과는 익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노총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한국노총 7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에는 타카오 야수나 일본노총(JTUC-RENGO) 사무총장, 롤란드 슈나이더 독일노총(DGB) 위원장 특별 파견관과 피에르 하바르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선임정책자문위원이 해외 노동계를 대표하여 초청되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국의 여러 노동운동단체와 시민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한국 노동조합 및 노동계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였다. 해당 방한 일정은 국제노총(ITUC)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를 통해 발표된 한국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권리 침해가 작년 대비 더욱 악화되었다는 보고서 결과를 현실에서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ITUC 국제노동권리지수 (영문):

ITUC Global Rights Index (2015)

ITUC Global Rights Index (2016)


FES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회의 아시아의 전제주의와 민주주의화” (201535 -9, 서울)

과거 수십 년 동안 아시아 지역은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치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달성은 아직도 이루어 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최근의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현상 때문에 과거로의 회귀를 보이는 국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재단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아시아의 전제주의와 민주주의화를 주제로 하여 201635일부터 9일까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각 국 사무소 대표 및 독일 사회 민주당 주요 인사가 모여 회의를 가졌다. 특히 37일 오찬에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직접 서울의 민주주의 및 시민 참여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사민당 및 재단의 주요 인사들과 시민운동과 민주주의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패널 회의 및 소규모 그룹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각 국의 민주주의 진행 상황과 이와 관련된 재단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다. 특히 시민 단체, 학술 기관 등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는 방법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거론되었고, 최종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회의 최종 평가를 거친 후 사흘간의 회의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었다.


FES, 이화여대 공동주최 "아시아정치국제학회 - 아시아의 새 권위주의" (2016년 3월 3-5일)

아시아 내 민주주의는 경제적 발전에 비해 아직 성장단계에 있다. 또한 새로운 권의주의가 떠오르며 여러가지 도전과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위해 전 세계 20명 이상의 석학들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아시아 지역 사무소 및 독일본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아시아의 새 권위주의랑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회는 이틀간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첫 날은 신 군주주의, 민주주의의 역행, 그리고 국가 대 국민이란 소제목 아해 석학들의 발표가 이뤄졌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실태, 상속된 권력과 권위, 중앙정치 세력의 권력집중, 이른바 사회 전체의 집단적 선을 추구한다는 권위주의 세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둘쨋 날은 정치문화와 사회적 도전과제에 따른 문제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발표가 진행됐고 같은 시간 다른 회의장에선 아시아 내 청년들과 정치라는 주제아래 박사과정 학생들의 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 상태와 권의주의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각 나라들의 상황을 예로 제시하며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와 국가가 더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틀 간의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을 통해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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