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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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창립 90 주년


 

행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17년 인권상 선정 기념 내외신 기자회견 (2017년 10월 16일, 서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2017년 10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촛불시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17년 인권상 선정 소식을 알렸다. 아래 링크는 기자회견문 및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권상을 소개한 보도자료이다.

 

링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17년 인권상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2017년 9월 5-6일, 서울)

 

오늘날 도시정부는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기본권 보장 및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서울특별시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박원순 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며 노사대표 및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향하는 좋은 일자리 전략을 도시 수준에서 실천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시는 ILO와 공동으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는 전세계 도시정부, 시민사회, 노동조합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국제포럼을 공동 후원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도시 전문가인 토마스 프랑케 박사(독일 도시학연구소 책임 연구원)와 마르코 쿠스마위자야(루작 도시학 연구센터 이사)를 초청했다. 이들은 독일 베를린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과 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외 국내외 전문가들은 고용, 사회적 보호, 일터의 권리, 사회적 대화, 노동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노동정책 제언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국제포럼 마지막 날인 96일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서울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서울시는 국제노동기구와의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며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사업을 제안했다.

 

포럼 기조연설을 위해 방한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국내 노사정 관계자대표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링크: 좋은 일자리 도시 서울선언


한국노총-이용득 의원실(더불어민주당)-FES 국제 심포지엄 "외국의 사례로 본 한국형 노동회의소 필요성과 도입방향" (2017년 7월 17-18일, 서울)

 

지난 20175월 제19대 대선 정국과정에서 한국형 노동회의소 모델의 도입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에 포함됨으로써 미래의 노동 개혁과제 중 중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연초 진행된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 방문 연구에 연이어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와 함께 "외국의 사례로 본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을 주제로 718일 국회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는 마르쿠스 스트로마이어 오스트리아 노총 국제본부장과 발렌틴 베들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유럽연합∙국제본부장을 초청하였다.

 

베들 본부장은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의 법적 근거, 구조와 업무에 대한 소개와 함께 노동회의소가 갖는 법률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스트로마이어 본부장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오스트리아 노총과 노동회의소의 노동자 이해대변기구로서의 상호 보완적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두 오스트리아 전문가는 각계 노동자와 국가가 갖는 서로 다른 특성을 반드시 비교 및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또한 이 둘은 행정체계, 의무가입비, 노동조합의 한계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끝으로 베들 본부장과 스트로마이어 본부장은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한국노총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FES – 민화협 주최 2017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포럼 “한미 정상회담과 베를린 구상: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협력 방향“ (2017년 7월 10일, 서울 프레스 센터)

새로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있었던 한미 회담 그리고 독일 Körber 재단에서 있었던 한반도 구상과 관련하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과제와 나아갈 길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이끌었다. 참가자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과의 문제를 슬기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관련국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이라는데 동의하였다.


FES- 통일교육원 세미나 “독일 분단과 통일로부터의 교훈” (2017년 7월 3 – 6일, 서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수 년간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통일부 산하 통일 교육원과 협력해 왔으며, 통일 교육원은 매년 두 차례씩 여러 부처에서 모인 공무원을 위하여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 여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사무소는 예나 대학교의 마리아 팔메씨를 초청하였다. 이틀 동안의 세미나 동안, 한국 참가자들은 통일 분단과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 후의 토지 분배, 교통 체계, 에너지 전환, 고용과 연기금과 같은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세미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통일 이전부터 동독과 서독 양국은 서로를 인정하며 꾸준한 교류를 했다는 점을 배웠다. 또한 국제 사회의 평화 조약이 독일 통일의 선조건이었으며, 독일 사회의 연대 문화가 통일 후 통합의 원동력임을 배웠다. 또한 통일 과정이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때문에, 한국 통일을 모두 아우르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는 점 역시 깨달았다. 

 

 


국제노총-FES "기업의 탐욕을 멈춰라(End Cooperate Greed)" 아시아 캠페인 조직화 워크숍 (2017년 5월 29-30일, 서울)

삼성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기술은 전세계 시장과 소비자를 매료시키고 있다. 스마트폰의 혁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환경은 그 발전속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은 삼성을 비롯한 아시아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탐욕을 멈춰라(End Corporate Greed)" 조직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이는 글로벌 대기업의 숨겨진 이면을 들어내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위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제노총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 양일 동안 서울에서 조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 각국 캠페인 코디네이터를 비롯하여 국내 노동계,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기간 동안 진행된 각국의 캠페인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국내외 참석자들은 아시아 각국에서는 해당 캠페인의 공통적인 한계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별 및 공동 전략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에 아시아 글로벌 대기업의 노동권 침해 및 노조 탄압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캠페인 강화와 더불어 국내 및 아시아 각국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법률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FES 국제 컨퍼런스 "노동 4.0과 4차 산업혁명" (2017년 4월 3-8일, 서울 및 세종시)

독일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이라는 개념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다변화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와 더불어 노사정 간 심도 있는 토론과 공동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지난 4월 6일과 7일 노동 4.0과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한국과 독일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국제 컨퍼런스와 전문가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였다. 독일 노동계를 대표한 쇠렌 툴레바이트(독일 광산화학에너지 노조, IG BCE)와 바바라 수섹(독일 통합서비스 노조, ver.di), 그리고 학계를 대표한 다니엘 부어 교수(튀빙겐 대학교 정치경제학과)와 사무엘 그레프 박사(카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는 지금까지 축적된 독일의 경험을 국내 참석자들과 공유하였다.

국제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분야의 변화에 맞서 다각적인 정책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포괄적, 통합적 사회적 대화체제가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사회적 대화는 생산과정 변화에 따른 기술적 대응에서부터 작업장 환경 변화, 직업훈련, 교육제도 개혁, 사회보장 확대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노동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산적인 토론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희망제작소-안산시-FES 한독 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 (2017년 3월 19-25일, 서울 및 안산시)

지난 3월 희망제작소는 안산시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와 함께 기억문화를 둘러싼 논의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독 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을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미하엘 파락 박사(반망각-민주주의진흥 재단 사무총장)과 팀 레네 전 베를린 문화부 장관을 초청하였다.

파락 박사는 다년간 과거사 청산과 참여정치를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그리고 레너 전 장관은 독일 수도와 지방정부 문화정책 결정자로서 독일 기억문화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파락 박사는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도시인 광주에서 5.18 기념재단 토론회에 참석하여 홀로코스트 시민민주주의교육과 민주주의 발전을 주제로 발제를 맡기도 하였다.

지자체 당국과 지자체 주민 간 활발한 토론과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발전한 독일의 기억문화와 달리, 아직까지 이러한 적극적인 형태의 민관 교류가 부족한 국내 현실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반 시민의 높아진 관심은 국내 기억문화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FES 토론회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 (2017년 2월 7일, 서울)

2017년 G20 의장국으로서 독일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 연방 법률소비자보호부 울리히 켈버 정무차관은 올해 2월 초 방한 일정을 통해 독일 정부의 소비자 보호 정책 아젠더를 한국 정부에 알리고 양국 간 상호 교류 증진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를 둘러싼 논의에서 독일 정부는 시민사회와 소비자 단체와의 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는 국내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소비자 정보보호 관련 법률 규제 현황과 미래 디지털 시대 소비자 권익 증진과 연관된 도전과제를 둘러싼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열띈 토론은 앞으로 양국 간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 더 많은 정보 및 의견 교류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는 소비자 권익 향상과 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법률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이유를 증명해주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주한 독일 문화원, 시민 평화 포럼 공동 주최

 

"평화를 위한 시간의 조각들" 사진 전시회 예고 (2016 11 28 -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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